기술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▲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▲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▲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.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.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.(‘21년 4월) 또한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* 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.(’21년 6월) * (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×단위당 이익액) + (초과분×합리적 실시료율)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, 부정경쟁 행위를 위반한 사실.. 더보기 이전 1 다음
